적의 능력을 기준

이웃에서 총을 사들이고, 수시로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실시 한다고 하자. 그들은 사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식구 중의 일부도 이웃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도 무심하게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웃과의 관계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이웃의 총 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마링 진실일까를 의심해 보면서, 사고로 총알이 우리 집으로 발사되더라도 우리 집 창문이 막아낼 수 있는 지를 점검해보지 않을까? 이웃집과 예전에 대판 싸운 적도 있고,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책임있는 가장이라면 당연히 대문을 한 번 더 점검할 것이고, 울타리가 튼튼한 지를 살펴서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웃집의 동정을 살펴볼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웃집을 너다 보게 될 것이다. 창문을 방탄유리로 바꿀까 아니면 우리도 총을 준비해야하는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웃에 대한여 어떤 불만이 있을 경우 이야기 하지 전에 이웃의 반응을 더욱 신중하게 가늠해볼 것이다. 지금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있지만 언젠 어떻게 악화될 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웃이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더라도 그러하거늘 가끔 공격적이거나 무모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아음이 불안하겠는가?

 

북한은 수시로 핵무기를 실험하고,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국가의목표로 설정한 상태이고, 1950년에는 실제로 시도한 적도 있다.그 전쟁에 의하여 한국은 군인을 포함하여 2백만 명 정도가 사망 하였고 국가는 완전히 피ㅍ켸하게 되었다.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후전선의 이중 삼중 철책으로 남북이 격리되어 있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특이한 행사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 북한은 다수의 주민을 굶어 죽이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에 국가의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체재의 불확실성도 점검 증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와도 완전히 담을 쌓고 있다. 북한은 잃을 것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공격적인 군사력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걱정할만 하지 않은가?

 

상당한 수의 한국 군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같은 동포로서의 북한만 강조하면서 화해와협력정챡의 지속만을 주장한다. 휴전상태라는 현싱에는 눈감는 대신에 북한의 선전을 믿고 싶어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북한의 모든 위협적인 언행은 체제생존을 위한 내부적인 목적일 뿐 한국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북한에 관한 사실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상태이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실제로 성공하였는지, 북한이 몆개의 핵무기를 보우 하하고 있는지,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북한은 한국과 이역만리로 떨어져있고, 한국의 안보와는 상관없는 국가이다. 그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름의 이유와 의도, 그것이 북한과 미국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처리방향등에 관해서는 논의하지만 우리의 대비책에는 관김이 없다. 그 들에게 국가의 안전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가장의 입장에서 가장의 안위를 생각하듯이 구가의 주인인 국민이라면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능력을 분석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북한이 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느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과연 미사일에 탑재할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했는지, 개발된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투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정보와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응ㅍ책을 강구하고, 구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여부가 논의의 핵심주제가 되어야 한다.

 

군사이론에서도 적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적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이다. 적의 의도는 금방 바뀌지만 적의 능력은 그렇지 않고, 적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지만 적의 능력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기 떄문이다, 적의 의도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이 도하(渡河)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이 도하에 충분한 보트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적이 아무리 강을 건너고자 해도 보트가 없이는 건널수 없고, 적이 최초에 고기잡이를 위하여 보트를 구입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보트를 타고 도하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1,000기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군사교리의 A, B, C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는 빙산의 일각처럼 전체의 드러난 작은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하느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희한한 논리가 언급될 정도로 우리는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 이웃집이 총을 사들이고, 사격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을 자극할까 두려워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합의와 국제적인 규약을 전면적으로 위반한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도 국가의 기본임무를 수행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이 두려워 그렇가면 이미 한국은 정신적으로 "항복" 한 셈이다. 상대의 선의(善意)에만 우리의 안보를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돌출해 내야할 부끄러운 과거가 적지않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침략가능성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신들을 노낼 정도로 의심되느 것이 많았다. 그 것 때문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영(水營)을 편성하였고 이율곡 선생의 "시무6조(時務六條)" 가 논의되는 등 방어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 조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는것, 즉 과연 일본이 침략을 할 의도인지를 두고 잡론을박하는 것이었다. 김성일과 황윤길이 사신으로 일본을 다녀왔음에도 "일본의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냐" 에 대해서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거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서는 대비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임진왜란이 발생하자마자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 상대에서 조선의 정부는 붕괴되고, 7년 동안 국민과 국토는 일본의 침탈과 명나라의 오만에 시달렸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떄도 마찬가지였고, 구한말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전하다가 셜국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길 떄도 그러했으며, 최근의 한국전쟁 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잣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을 뿐 상대방의 능력을 파악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량 을 구축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로 한반도의 정부는 부꾸럽지만 조선시대 이후 한 번도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피난하여 정권을 우지하는 데 급급하였을 뿐이다.

 

동물들에 비유할 경우 우리 민족은 초시동물의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지만, 상대의눈치를 보면서 피할 생각만 애혼 즉면이 적지 않기 떄문이다. 상대방이 조금만 유화적으로 보이면 비로 편안한 아음으로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러다가 외침을 받아 졏 명이 죽어도 운명처럼 생각하고 또가시 끈질긴 생명력으로 생존과 번식을 계속한다. 평화를 생각하는 초식동물만 있는 세상이라면 문제가 없다. 세계화가 되면서 수많은 육식동물이 등장한 상대에서 초식동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결말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며 어느 국가도 미국을침략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비하고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1 미국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자극한다는 세계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소련과 맺은 대탄도탄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공한 상대이다. 미국과 상대가 되기 아려운 작은 국가이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자 가능한 모든 제대, 압박,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이 가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적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대비한다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떄문이다. 육식동물처럼 생각하고, 육식동물처럼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제발 좀 정신 차리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떄마다 TV나 신문에 나와서 그럴듯한 논리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는 잊어버리는 행태에서 벗어나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보자. 북한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자. 북한이 언제부터 왜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안보에 관한 진정한 전문가라면 국민들이 극고 싶어하는 편안한 해답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맞는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올바른 군인 집단이라면 외부의 어떤 위협이 도래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구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 나는 한국군 간부다 中 -